공공기관 안전관리 보고 받은 문 대통령 "사고 발생하면 경영진도 문책해야"

경영평가에 안전평가 확대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문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로 촉발된 공공기관 안전 문제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평가는 무슨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다”며 “그래서는 별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문 대통령은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해왔다.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강력 대처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일을 함께 신경써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그리고 자살, 이렇게 3개 부문을 총리실에서 국무총리 책임하에 작년부터 해오고 있다”며 “총리께서 계속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적어도 공공부문만큼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서 공공부문은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