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검토 발언으로 탈원전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원자력업계는 여당 중진 의원의 발언에 힘입어 탈원전 반대 여론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고, 정부는 "이미 끝난 얘기"라며 논란이 확산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는 데 최소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건설 재개가 합리적이니까 여당 중진이 반응하고 다른 여당 의원도 동조하는 게 아니겠냐"며 "신한울 3·4호기도 신고리 5·6호기처럼 국민 의견을 물어 공론화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교수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공동추진위원장이다.
이 단체는 지난 15일 서명 인원이 3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주 청와대에 서명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원자력업계는 원전산업 생태계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되면 국내 일감이 사라지고, 원전 수출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국내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두산중공업 등 원전 기업들도 최근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에 이미 4천927억원(두산중공업 주장)을 투입, 이를 보상받기 위한 협의를 한국수력원자력과 하고 있다.
한수원은 주기기 제작비용을 3천23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에 지금까지 투입된 주기기 제작 및 설계 관련 비용은 적게는 4천634억원에서 많게는 6천331억원 수준이다.
총 건설 비용은 8조2천618억원에 달한다.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송 의원 발언 전부터 계속된 원자력업계 주장이지만, 정부는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정부는 2017년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통해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건설하되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는 백지화하기로 정리됐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을 다시 공론화에 부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신고리 5·6호기와 달리 건설 단계에서 중단된 게 아니라 발전산업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공기를 줄이기 위한 관례대로 한수원이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주기기 제작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공사 재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모순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는 대통령이 건설 중단을 공약한 신고리 5·6호기에 이어 신한울 3·4호기마저 양보하면 탈원전 정책 자체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다.
탈원전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번 정부에서 사라진 원전은 월성 1호기뿐이다.
월성 1호기는 정비가 장기화하면서 이 정부 출범 전부터 가동이 이미 중단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 등은 탈원전 정책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해왔다.녹색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에서 "국민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핵산업계의 이익만 고스란히 대변한 송 의원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는 물론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조기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