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교·손혜원 의혹 "사실관계 파악"…야 4당 십자포화 "손혜원 이제 그만"

민주당, 서영교·손혜원 의혹 조사 착수
민주당, 손혜원ㆍ서영교 의혹 “사실관계 우선 파악”
잇단 잡음에 곤혹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해찬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잡음에 발빠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이어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까지 연이어 터지자 16일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사무처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기로 했다"라며 "조사 결과를 들어보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지도부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두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선 날선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의) 계속되는 막말도 모자라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즉각 손 의원을 국민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문체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혜원 이제 그만 _ 자유한국당 페이스북

민주평화당은 "손 의원 투기 의혹은 권력형 비리"라며 각을 세웠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카와 보좌진의 딸, 남편의 재단까지 총동원됐다. 문화재청장이 홍보대사를 자처했고 해당지역은 문화재거리로 지정됐다"라며 "단순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아니라 썩은 권력의 냄새가 진동하는 권력형 비리, 손혜원 게이트란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부동산 명의신탁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법행위"라며 "자연을 사랑해서 땅 투기를 했다는 전설적 어록에 이어 문화재를 사랑해서란 변명도 가히 손혜원스럽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신적폐로 거듭난 문재인 정부의 민낯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 역시 목숨을 건다는 협박에 앞서 국회의원직 사퇴가 먼저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던 손혜원 의원이 취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의원총회 참석하는 홍영표와 서영교 (사진=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사무직 권한 남용해서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검찰은 추가 기소했다"라며 "서영교 의원의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 위한 사법부였는지, 사개특위와 함께 사법부 개혁 논의가 진행중인만큼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핵심은 손 의원이 문체위 여당 간사로 이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다"라며 "문화재청 발표를 보면 손 의원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부패방지법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걸릴 수 있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일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를 통해 취득할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앞서 SBS는 손 의원이 투기 목적으로 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무더기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5년 국회에 있던 A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B씨의 형량을 줄여줄 것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독일 영국 등의 사회 통합 정책이 보통 20년 지나 뿌리를 내렸는데 우리는 아주 극우적 세력에 의해 통치돼 왔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20년이 아니라 (집권이) 더 오래가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년 ‘장기 집권론’을 수차례 강조한 상황에서 잇따른 당내 논란에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하다.

게다가 손 의원은 앞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강단없다·나쁜 머리·가증스럽다"라고 막말을 한 일로 논란이 인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설화에 휘말리게 됐다.

네티즌들은 "정의, 적폐청산 부르짖던 민주당이 이래선 안 된다",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국민정서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두 의원의 논란에 대해 "당 사무처에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