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15일(현지시간) 25일째로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 및 증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 등 정치적 궁지에 몰리는 걸 피하기 위해 셧다운을 지속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보다 국제 금융시장과 한국이 폭풍에 휩쓸릴 것이란 게 관측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월29일 의회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연설을 앞두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설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첫 연두교서 발표를 80분간 진행했으며 탈북자 등 15명을 불러냈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박수를 받기위해 그 전에 셧다운을 끝낼 것이란 예상입니다.하지만 일부에선 트럼프가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 러시아 내통 혐의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리는 것보다 셧다운 등으로 이슈를 선점하며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비를 하는 것보다 공격하는 상황을 지속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셧다운이 길어진다면 한국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주 셧다운 장기화 시 미국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지난 2011년 8월 상황을 보면 미국 신용등급 하락은 미국보다 한국 등 신흥국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 의회는 2011년 8월2월 국가 채무 삭감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흘이 지난 5일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 정부 채권의 신용등급을 트리플A(AAA)에서 더블A플러스(AA+)로 한 등급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채무 삭감 계획의 삭감 액수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S&P가 미 국채를 최고 등급에서 강등한 건 7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처음엔 미국 국채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 금리에 연동된 신흥국 국채 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치솟으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됐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국제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자 오히려 미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강세로 바뀌었구요. 신흥시장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신흥시장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코스피는 8월1일 2172.27에서 8월9일 1801.35로 6거래일만에 17% 폭락했습니다. 특히 9일은 사상 최대 거래대금 기록(13조5050억원)을 세울 정도로 투매가 발생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8월4일 1달러당 1062원에서 9월26일 119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의 국가 CDS프리미엄도 18bp 올랐습니다.
반면 미국의 다우지수는 8월4일 11383에서 8월10일 10719로 소폭 내렸습니다. 미 2년물 국채 금리는 8월4일 연 0.25%에서 9월19일 연 0.15%로, 10년물은 8월4일 연 2.40%에서 9월22일 연 1.72%로 내렸습니다. 미국에선 작은 소동이 일었지만, 한국 금융시장에선 폭탄이 터진 셈이었습니다.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올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을 초래한 2019년도 잠정예산안 확정 문제 말고도 △부채한도 증액 △2020년 예산안 한도 증액 등 올해 두 가지 문제를 더 해결해야합니다.
이번 셧다운이 해결된다해도 오는 3월1일엔 연방정부 부채한도 유예기간이 만료됩니다. 미 재무부가 특별조치(공적기금 신규투자 중단 및 투자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 마련)를 통해 네다섯달 더 버틸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부채한도 증액이나 추가 유예가 합의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디폴트’ 공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2011년 S&P가 신용등급을 낮췄던 이슈입니다.
또 오는 10월 전에는 2020년 예산한도를 증액해야합니다. 양당은 지난해 2018년, 2019년 2년간 예산한도는 증액을 했지만 이 조치는 올해 9월로 종료됩니다. 현재 예산한도는 1조1180억달러에 불과해 2019년 예산한도 1조2440억달러보다 10% 가량 적습니다. 만약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정절벽에 직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