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현장 목소리 반영해 후속조처 빈틈없이 진행하라" 지시 신산업 육성방안 수립·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해 성과 지원 기재부·상의 규제개선 추진단 구성…원전해체 산업 육성방안 수립하기로 노영민 "기업인 건의 하나도 소홀히 않겠다"…모든 질의 답변서한 보내기로
청와대는 16일 기업활동 지원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또 산업부에 수소 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및 성과 창출은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풀영상] 재킷벗은 문대통령-기업인…격의없는 소통/ 연합뉴스 (Yonhapnews) 아울러 작년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어제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라며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반도체 투자, 공장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또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장과 사전 질문을 통해 나온 질문 하나하나에 다 답을 주겠다.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5G 상생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 관련 건의가 4건, 개인정보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차별화 등 규제 개혁·고용 관련 건의가 4건, 해운사 금융지원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건의가 6건, 남북경협 준비 등 기타 건의가 2건이다.
김 대변인은 "어제 대화 중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처키로 했다"며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고, 장기적·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받은 무기명 사전 질문 30건 중 현장에서 소화된 12건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한상의로 보내 상의에서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18건은 각각 산업별 지원(8건), 지역 지원(3건), 고용(2건), 세제(3건), 환경(2건)과 관련한 건의다.
기업인과의 대화에 대한 자체 평가와 관련, 김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하던 게 관례였으나 어제는 4명까지 질문을 공개했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게 더 긍정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대화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얘기도 오늘 티타임에서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어제 행사 앞부분을 공개했을 뿐 아니라 발언록을 A4 용지 20장 정도로 거의 모두를 전문 공개했다"며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 총수들 면담이 있을 경우 사진만 찍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들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원전문제 등 불편한 주제도 나왔으나 오히려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됐고 언론 보도도 담백하게 이뤄진 것 같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향후 노동계는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설 연휴 이후 회동 여부에 대해 "노동계 문제는 좀 복잡해서 지금 날짜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과 같은 기업인 초청 행사의 정례화 여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것은 아직 모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회의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권익 보호 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