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경제투어 '수소경제' 들고 울산行…미래 성장 동력원에 초점 에너지 시스템 전환·일자리창출 '두마리 토끼' 잡기…"정부가 시장의 마중물" 대기업 간담회서도 '규제개혁' 강조…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혁신성장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대·중견기업 초청 간담회를 한 지 이틀 만인 17일 새해 첫 지역 일정으로 울산에서 열린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장을 찾아 한국경제의 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수소경제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수소경제가 태동하기 시작한 지금, 세계 시장의 선점이 중요하다"며 "다행히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전통주력 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과 연계해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말혔다.그러면서 "수소경제 로드맵은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껏 한국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강조해왔고, 그 해법 중 하나로 이날 수소경제를 제시한 셈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수소경제에 주목한 데에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하며 "2030년까지 정부 목표대로 수소차가 보급되면 연간 3만t, 현재 발생량의 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리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약속한 점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핵심기술의 국산화·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수요 확대에도 정부가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한 규제개혁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5일 열린 대기업·중견기업 간담회에서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한 데 이어, 신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간담회 종료 이튿날인 16일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격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기업이 설명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꿔,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토록 하고 이에 실패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들은 만큼, 가장 기업에 절실한 문제부터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인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올해 신년회를 재계 총수들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것을 시작으로, 3일에는 창업 기업인들과 만남, 7일에는 중소·벤처 기업인들과 만남, 15일에는 대기업·중견기업 경영인들과의 간담회를 소화하는 등 빽빽한 경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여기에 조만간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만남, 노동계와의 만남 등도 추진되는 등 당분간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집중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