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본격이행·교착 장기화 갈림길…비핵화·상응조치 조율 상황이 핵심 변수 현재로선 정상회담 확정 가능성 높아…비건-최선희 실무협상 이어질 가능성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가 임박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은 분위기다.김영철 부위원장은 1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2박 3일간 머물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이뤄질 북미협상에 따라 지난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시동이 걸린 비핵화가 본격적인 이행국면에 들어갈지 아니면 언제 풀릴지 모를 교착국면에 접어들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김 부위원장의 방미가 성사된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고위 외교소식통은 "아무래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까지 (협상에) 나오지 않은 것도 준비를 위해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이번에 확정되느냐다.
2차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확정된다면 이는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협상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미국에서는 지난 6월 1차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충분한 진전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따라서 2차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외교 소식통은 "2차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정해진다면 이는 비핵화 협상에서도 진전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북미는 지난해 11월 초 고위급회담이 무산된 이후 한동안 제대로 된 협상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연말을 전후로 상황에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의 흐름으로 볼 때 북미 간 입장이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2차 정상회담 날짜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르면 18일(현지시간) 2차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될 수 있으며, 그 시기와 장소는 3∼4월 베트남 다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이 만족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우리는 우리 국민과 역내 우리의 동맹들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여전히 기다린다"고 말했다.
물론 펜스 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점을 고려하면 북미가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차원에서 나온 발언일 수도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무리되면 조만간 구체적인 정상회담 의제 관련 논의를 위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상은 국제회의 참석차 스웨덴을 방문할 예정으로, 비건 대표도 고위급회담 결과를 확인한 뒤 스웨덴으로 날아갈 수 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고위급회담에서 큰 그림이 그려진 뒤 실무회담이 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이 스웨덴에서 만난다면 우리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현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북미가 비핵화-상응조치 협상에서 팽팽히 맞서왔던 흐름이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인도적 지원과 연락사무소 개소 등은 가능하지만 제재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제재 일부 완화를 카드로 내놓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이 자신들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폐기에 만족하고 '완전한 비핵화'는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에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도 북한에 제공할 상응조치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이에 대한 미국 내 거부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분석이 많다.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이 계속되더라도 승부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정상회담 시점을 일종의 배수진으로 치고 북한을 압박한 뒤 여의치 않으면 연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부에선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