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여는 1월 임시국회…여야 동상이몽에 '개점 휴업' 예고

野, 특감반·적자국채 의혹 집중
與 "정쟁국회 우려"…無대응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운영을 놓고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정쟁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며 개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밀린 현안 처리를 위해 당장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야 4당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 4당 간에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속내가 달라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지난 16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야 4당 의석만으로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라는 국회법상 임시국회 소집 여건을 충족한 것이어서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자동으로 열린다. 하지만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정당 간 합의가 필요하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1월 임시국회를 열어봤자 야당의 정쟁성 공세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 사찰, 기획재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압력 등에 대해 특검 수준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몰아붙이고 있어서다.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여당이 ‘무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여당은 철벽 방어를 하지 말고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에 1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맞받아쳤다.

임시국회 요구에 동조한 야당의 속내는 ‘동상이몽’ 수준이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대여(對與) 투쟁에만 관심이 있지만, 바른미래당 등 군소 3당은 그보다 단골 메뉴인 ‘선거제 개혁’ 이슈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여전히 의원 정수 문제만을 언급할 뿐 어떠한 의견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