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방미 날 트럼프정부 첫 미사일방어보고서…"美본토 공격가능 시간 가까워져" 국방 대행 "한반도 향하는 새 길 만들고 있지만 北미사일 심각한 우려"
미국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이제 존재하긴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특별한(extraordinary) 위협"이라고 밝혔다.미 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2019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미국은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직 시절 '탄도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BMDR) 발간 이후 9년 만에 나온 후속 보고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온 첫 보고서에서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경고하면서도 '평화로 향하는 새로운 길'이란 표현으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언급해 주목된다.보고서는 "북한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북한은 과거에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노골적이고 빈번한 핵·미사일 위협을 가했고, 미 본토를 핵무장 탄도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했고, 미사일 공격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핵·미사일 시험을 감행했다"면서 "그 결과, 북한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시간에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북한의 광범위한 공격 미사일 시스템은 괌, 해외 미군, 태평양 동맹국을 포함해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강압적인 핵 선제적 위협(preemptive threats)을 가하는 수단이자 아시아 지역 분쟁 시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대행은 보고서 발표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이란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심각한 우려로 남아있다"며 "실수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2일 대북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하면서 북한의 핵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지적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unusual) 특별한(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9년 만에 나온 이번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가 "북한과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존재한다"고 적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본격화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이번 보고서가 공교롭게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당일 발간된 것을 놓고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18일 고위급회담에 앞서 북한의 기선을 제압하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