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지역 사업과 관련한 국회의 '쪽지예산' 논란이 18일 불거졌다.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7년 12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으로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7억원을 반영했다"며 "이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따른 지원 지역은 손 의원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건물을 매입한 일대라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쪽지예산'이 아닌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 절차를 거쳤고,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이 전남 목포시와 협의해 반영돼 손 의원과는 무관하다는 반론이 즉각 나왔다.계속사업인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의 총규모는 60억원으로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으로 각각 충당된다.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작년 7억원에 이어 올해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쟁점은 송 의원이 언급한 사업의 예산이 '쪽지예산'에 해당하는지, 이 예산과 손 의원이 관련이 있는지다.'쪽지예산'은 통상 국회 예산안의 막판 심사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끼어드는 각 정당 및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일컫는다.
송 의원은 "당시 예산결산특위 소위 책자에는 없는 사업을 기획재정부 증액 동의로 반영된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애초 심의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정부가 동의해 신규로 7억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의 이 주장이 맞는다면 이 예산은 전형적인 '쪽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송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없던 사업을 갑자기 집어넣었다"며 "중간 과정에 깜깜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들어갔다면 쪽지예산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업은 목포시 건의를 받아 2017년 말 예산국회에서 반영한 사업"이라며 "박지원 의원실과 상임위, 예결위에서 소정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해당 예산은 교문위 심사 과정에서 서면으로 요구해 정부로부터 수용된 것"이라며 "막바지 예산안 타결 과정에서 슬그머니 넣는 게 쪽지예산으로, 상임위부터 거친 예산은 쪽지예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에 손 의원이 관련됐는지를 놓고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송 의원은 손 의원이 '1단계 건물 매입→ 2단계 국고 지원 →3단계 문화거리 등록'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주도면밀하고 용의주도하게 전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손 의원 측은 2017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인 황주홍·김종회·조배숙 예결특위 위원 3명이 '목포 근대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목적으로 30억원을 증액 심사해달라고 요구한 예결위 회의자료를 공개했다.
손 의원 측은 "만약 우리가 이 예산사업에 관여했다면 예결특위 소속이던 민주당 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맞는다"며 "그 예산과 우리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바로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박지원 의원은 해당 예산에 대해 "손혜원 의원과는 무관함을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