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너도나도' 지역화폐 발행…"지역경제 살려" vs "예산만 낭비"

커버스토리 - 지역화폐의 경제학

올 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지역화폐 발행에 나서고 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상품권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화폐는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과잉 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들어 50여 개 지자체가 새롭게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한 66개 지자체를 포함하면 120여 개에 달한다. 전체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지자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발행액도 지난해 3714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5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화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통화는 아니다.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 해당 지역에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액면가 대비 5~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할인율만큼의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가 소비를 해당 지역에 묶어둘 수 있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지역화폐가 일회성 ‘반짝 소비’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하지 않은 채 광역지자체까지 앞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했다가 자칫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우/이인혁/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