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홀대론' 여전…본부장 장관급 격상 없던 일로 되나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큰 통상 이슈가 터지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장관급 위원회 같은 별도 조직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대외적으로 ‘통상 장관(minister of trade)’이라는 직함을 쓰지만 정부 직제상으로는 차관급에 해당한다. 대부분 장관급인 상대국 협상 파트너들과 격이 맞지 않아 대외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관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논의가 쑥 가라앉았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현 정부 초기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본부가 부활하면서 장관급 격상 문제는 임기 중반 2차 조직개편으로 미뤄질 것이란 얘기가 돌았다”며 “하지만 최근 이런 문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1차적인 이유는 통상이 외교 전체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정부가 대북 외교에 집중하면서 경제 외교 핵심인 통상은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후나바시 요이치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API) 대표도 한국 외교를 평가하며 “북한 문제에만 신경쓰느라 세계 통상 무대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