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완화, '민간과 정부' '중앙과 지방'이 함께 가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공급할 서(西)안성~평택 고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5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1월18일자 A1, 3면)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주민들이 한국전력과 주민들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 최종 조정안을 거부하고 송전탑 건설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송전탑 갈등’ 장기화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 탓에 30조원이 투입돼 2020년 완공되는 삼성 평택 반도체 2공장의 생산 차질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 공장 가동으로 기대되는 44만 개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평택 송전탑 갈등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지역이기주의와 각종 규제의 ‘합작품’이라는 평가다. 한전과 지역 주민이 한발씩 양보해 어렵사리 해법을 찾으면 다른 지역이 반발하고, 겨우 반발을 잠재우면 이번엔 생각지도 못한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는 양상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송전탑 건설 보상책으로 거론되던 안성·용인 일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평택시 반발로 무산됐다. 취수원인 인근 평택호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갈등조정위원회가 어렵게 마련한 대안인 안성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지역 갈등과 규제 탓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속절없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는 종교단체·환경근본주의자들과 지방의회까지 개입해 갈등을 부추기거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수방관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적지 않다. 10여 년째 갈등이 아물지 않고 있는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평택 송전탑 갈등에서는 안성시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

주민 반대로 기업 투자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그 피해는 1차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민간과 정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해 규제완화와 갈등조정에 나서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같은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엇박자 행정’도 예방할 수 있다. 투자를 도와주겠다던 정부가 뒷짐을 지고, 지자체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갈등을 증폭시킨다면 어느 기업이 투자에 나서려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