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들로 NEC 위원장 "이번 건은 정말 큰 거래 될 것" 로이터 "美, 中에 합의 준수여부 정기 점검권 요구"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진전이 있지만, 합의에 이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커들로 위원장은 "양국 간에 가장 큰 규모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번 협상은 모든 부문을 포함한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그는 또 "거래하는 것을 즐긴다.나는 자유 무역주의자이긴 하지만, 이번 건은 정말 큰 거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중 정상은 작년 12월 1일 만나 올해 3월 1일까지 90일 동안은 상대국에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이달 7∼9일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벌였으며 오는 30∼31일에는 중국의 류허(劉鶴)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인다.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 타결 이후 중국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권한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미국의 정기 점검권 요구와 관련, "양국이 합의에 이른다 하더라도, 고율의 관세부과 위협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측이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내켜 하지 않지만,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중국 측 소식통은 "미국이 주기적 점검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얼마나 자주 원하는 건지는 명확지 않다"며 "이러한 요구가 중국에는 수치스러울 수 있으나, 아마도 양쪽은 중국 정부가 체면을 차릴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미국은 양국 간 교역조건을 다시 만드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산업 보조금, 기타 무역장벽에 대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이행 및 검증 절차'는 무역협상에서 이례적이며, 이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와 유사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협상 내용 준수에 대한 정기적 평가 가능성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작년 5월 양국 무역협상 후 유출된 문건에는 '분기별 점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최근 협상에서 다시 '정기적 점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양국 간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