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알릴레오' 출연…조선·자동차 구조조정 등도 원인으로 지목 "청년 일자리 문제, 좋은 일자리 없는 탓…광주형 일자리, 리쇼어링에 도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불가피한 실질경제성장률 하락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일자리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정 수석은 19일 0시에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경제 성장이 안 돼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수석은 "최근 20년간 정권당 1.2%P씩 성장률이 떨어졌다"며 "일자리도 어차피 경제와 연관돼 있어서 쉽게 늘 수 없는 데다 산업구조의 자동화 비율이 높아지면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원인을 두고 유 이사장은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숫자와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숫자가 역전돼 해마다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생산은 덜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새 기술이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을 커버할 정도로 높으면 고도성장이 가능하지만 기술이 평준화하면서 성장률 저하를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지난해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을 일자리 감소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정 수석에 따르면 2017년 생산가능인구가 6만 명 감소한 데 이어 작년에는 12만 명, 올해는 24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취업자 수 역시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조선업과 자동차업계에서 이뤄졌던 구조조정, 사드 사태에 따라 800만 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50%가량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정 수석은 "지난해는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9만7천 명 증가해 이것만 놓고 보면 일자리 수 증가가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과 같은 66.6%"라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절대적인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취업자 수는 보조 지표로만 활용하고 고용상황을 정확히 보려면 고용률을 봐야 한다는 게 정 수석의 설명이다.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인구가 13만3천 명이나 줄었는데도 청년 취업이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유 이사장의 질문에 정 수석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나 근로 환경 차이로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못 찾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기존보다 한 명 더 고용하면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의 제도가 청년 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수석은 "제조업에서 20년간 4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면서 제조업 분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스마트팩토리 등으로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또 다른 방안으로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을 제시했다.
정 수석은 "광주형 일자리가 '리쇼어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10만 대 완성차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인데 부품업체까지 결합하면 직·간접 고용이 1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가 국내에 공장을 지은 마지막 해가 1996년"이라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완성되면 현대차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 공장을 지음으로써 리쇼어링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과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최저임금의 부작용 논란에 대해서는 "당장 어려운 분이 계시지만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대답했다.정 수석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걸 전제할 때 고용과 성장이 마이너스였으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면 고용과 성장 모드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