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 면제 여부 발표가 임박하자 인천 지역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GTX-B노선 건설사업과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심사 과정이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타를 거칠 필요가 없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시는 GTX-B노선과 서해평화도로 사업의 예타 면제에 주력했다.그러나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가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인천에서는 GTX-B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문 대통령은 "예타 면제 지역을 선정할 때 방점을 찍는 기준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한다"는 기자 질문에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지역이 가장 필요로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에서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할 때, 박남춘 인천시장은 'GTX-B노선은 예타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혀 공방에 불을 댕겼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GTX-B노선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내 추진이 가능하단 약속을 받은 사업"이라며 "지난번 3기 신도시 사업에 남양주와 계양테크노밸리가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충분히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예타가 면제돼 시기가 좀 더 빨라지면 좋겠지만,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은 성사될 수 있도록 인천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박 시장이 일찌감치 예타 면제를 포기하고 자세를 낮췄다며 공세를 가했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최근 성명에서 "박 시장의 자세는 그동안 예타 면제를 위한 인천시민들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라며 "지금은 문재인 정권과 담판을 해서라도 지역 숙원사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와 결실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성명에서 "대통령 신년사를 왜곡해 GTX-B노선이 차질을 빚고 있는듯하게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GTX-B노선 신설을 포함한 인천교통혁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키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사업비가 5조9천억원인 GTX B노선 사업은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뿐 아니라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서울시민·경기도민도 GTX-B노선 건설을 염원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경기 부천시, 서울 구로구 등 수도권 9개 지자체는 주민 54만7천명의 서명을 받아 15일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GTX-A·B·C 등 3개 노선 중 B노선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B노선의 예타 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파주 운정∼서울 삼성 GTX-A노선은 지난달 착공됐고 양주∼수원 C노선은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