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다시 중대 국면…문대통령, 한 달간 북미 중재 행보 집중 북미 '딜' 결과 따라 金 답방 시기·의제 연동…중반기 국정 운영 중요 변수
사진=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길잡이' 역할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도 다시 빨라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2월 말 언젠가에 만나기로 합의했다.
나라를 골랐지만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날짜 공개만 남겨뒀을 뿐 '북미정상회담 2월 말 개최' 자체는 기정사실이 됐으며, 이제 초점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사이에서 북미가 어떻게 '주고받기'를 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월 말까지 남은 한 달 여 동안 북미가 생산적이고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양측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북미 간 담판의 결과가 향후 남북관계 발전까지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중재 행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론 북미 두 정상의 만남 일정이 잡힌 것만으로도 긍정적 시그널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북미 양측이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상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또 1차 북미정상회담이 상징적 성격이 강했던 것에 비교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 역시 더 세밀해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도 지금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중재 행보에 모든 외교력을 쏟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청와대의 이런 인식은 올해 상반기 '최대 이벤트' 중 하나로 꼽히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3월∼4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 위원장이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맞춰 답방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으나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하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에 따라 3월 중순∼4월 사이가 합리적인 답방 시기라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지금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이 우선"이라며 답방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여기에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 및 의제 역시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만일 북미 협상이 제대로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에 대해 느끼는 부담 역시 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 북미가 평행선을 달린다면 남북 정상의 논의 폭도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김 위원장의 답방 논의도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따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협상 결과가 나와야,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 행보 역시 탄력을 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물론 북미 협상이 제대로 성과를 못 내더라도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 정상의 만남을 앞당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답방 문제보다는 북미 간 이견 조율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이번 북미 간 협상 진전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속도를 다시 끌어올린다면, 집권 중반기를 맞은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청와대 내부에서 번지고 있다.대북정책에 대한 보수 성향 야권의 공세를 누그러뜨리며 평화체제 구축에 국력을 모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