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박원순 "제로페이 확산 당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당대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차질 없는 지방분권 추진을 다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면서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만큼 의미에 걸맞은 여러 정책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3·1혁명이란 지난해 12월 중순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운동 대체 명명 논의를 제안하며 예시한 명칭이다.

작년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던 이 대표는 올해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시도지사들이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주문하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 당은 지방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도지사들도 각 지역 현안과 민원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를 시범 출시했고 정식 출시하는 3월까지 보완할 것"이라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로페이 전국화에 합의한 만큼 적극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쓴소리도 나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과거 선례가 없으니 앞으로도 안 된다거나 이 도시를 해주면 다른 도시도 다 해줘야 하니 안 된다는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이춘희 세종시장도 "집권 3년차에 접어들지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 현안 대신 "30년 집권계획에 맞춰 장기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본소득 제도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경제 심리를 공유했으면 한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결정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시도지사들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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