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의 데스크 시각] 일사불란 중국 vs 중구난방 한국

김태완 지식사회부장

요즘은 따뜻한 겨울이 두렵다. 기온이 올라가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몰려오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에도 수도권 등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 숨을 쉬기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관한 한 우린 좀 억울하다.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온 것인데 왜 우리가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비상저감조치를 한다는 정부에 대해 “중국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쓸데없는 짓한다”고 비난하는 여론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다.

"미세먼지 책임 없다"는 중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친환경차 보급 확대, 도로먼지 제거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통령특별직속기구를 신설하고, 한·중 정상급 회담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공약의 실현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태다. 그런데도 논란이 되지 않았던 건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퍼져 있어서다.

그러나 중국과의 미세먼지 해법 논의도 별 진척이 없다. 지난 14일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 수준을 기록했을 때 기자들이 대책을 묻자 청와대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비롯해 중국과 공동 연구조사 및 대처에 대한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중환경협력센터는 지난해 6월 개소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고, 그럴 움직임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 얘기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미세먼지는 자국과 관련이 거의 없거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일관된 견해를 밝혀왔다. 지난해 말 중국 생태환경부는 △중국의 공기 질은 좋아졌는데 서울은 오히려 악화됐고 △서울 대기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베이징 옌타이 다롄보다 높고 △북서풍이 불지 않았을 때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일 공조도 쉽지 않아

중국 언론들도 일사불란하게 이런 정부 주장을 대변해왔다. 재밌는 점은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한국 연구 결과나 한국 전문가들 견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언론들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1월 초 미세먼지를 분석하면서 국내 요인을 55~82%, 국외 요인을 18~45%로 분석했다”며 “오염의 주범을 국내 요인으로 지목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또 다른 언론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미세먼지의 50~60%는 중국 영향”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한국 전문가들 견해를 보도했다. 그동안 국내에선 기관마다 중국의 영향에 대해 적게는 20~30%, 많게는 70~80%라는 천차만별적인 결과를 내놨다. “이런 중구난방식 결과가 중국과 미세먼지 해법을 논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원영재 기후변화실천연대 대표)는 얘기다.

중국이 미세먼지에 대해 책임을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인과관계나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결국 객관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갖고 중국과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중국이 응할 리 없다. 사실 중국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가는 우리만이 아니다. 일본도 자국 미세먼지의 40%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 간 공조도 쉽지 않다. 일본이 미세먼지의 20% 이상은 한국에서 온다며 ‘한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래저래 우리가 먼저 미세먼지를 줄이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