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상회담 앞두고 협상전략 '변화'…폼페이오 "비핵화하는 동안 위험 줄여야" 스웨덴 실무협상 주목…'영변核·ICBM 폐기'-제재 일부완화 주고받기 주목
북미 2차 정상회담의 기본 얼개가 잡히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 전략이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비핵화 협상 과정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고 일차적으로 '핵동결'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 폐기'와 같은 잠정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협상력을 모으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는 것이다.
대북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북미 고위급회담 직전 미국 미디어 그룹 '싱클레어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비핵화가 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항상 알고 있었다"며 "그것을 하는 동안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을 위협했던 북한 핵·미사일 시험이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비핵화 협상 자체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미국이 직접 위협으로 느끼는 핵과 ICBM 역량을 '동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1일 폭스뉴스에 나와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라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근본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궤도 수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폼페이오 장관은 여전히 잇따른 언론 인터뷰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궁극적 목표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협상을 어떤 식으로든 성공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폼페이오 장관으로는 결국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서 서로가 '윈-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딜'을 하는 쪽으로 전략적 유연선을 발휘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으로서는 본토의 중대한 위협이 되는 '핵을 탑재한 ICBM'이 더이상 시험 발사되지 않고 추가로 제조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는 게 가장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년을 맞아 정치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외교적 치적'과 연관돼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최고조에 달했던 북핵 위기가 자신의 집권 이후 '대폭 해소'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에서 "지금과 비교할 때, 오바마 정부 말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실제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ICBM 폐기를 대가로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등 일부 제재완화를 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유력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협상 도중 핵동결' 시나리오를 보도한 것도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과 맞물려 주목된다.
NYT는 북미협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받은 수개 국가의 관리들을 인용,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연료(nuclear fuel)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가 북한과 논의 중인 한 가지 주제"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일종의 초기 잠정조치로서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에 더해 핵무기고 증강을 위한 핵 활동을 우선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이렇게 볼 때 현재 스웨덴에서 북미 협상 실무자들이 논의 중인 비핵화-상응조치 조합 맞추기도 이 같은 초기적 잠정조치들을 담은 '1단계 방안' 합의를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