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정보로 샀다면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위반 적용 가능 부동산실명법·직권남용도 거론…孫 부인 속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 목소리
시민단체가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손 의원도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실체는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된 혐의로는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위반이 거론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1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본다"며 이를 거론했다.
부패방지법 해당 법조는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손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위원을 지내다가 작년 7월 교문위에서 분리된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로 소속으로 현재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문체위는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상임위다.
법원은 '업무상 비밀'의 범위를 꼭 명시된 '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이고 미리 알 경우 상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안으로 비교적 폭넓게 해석한다.결국 손 의원이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사전에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토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손 의원은 "미공개정보 활용 의혹은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오히려 아파트 재개발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을 비롯해 손 의원의 조카, 보좌관 가족 등이 일대 부동산을 여러 채 매입한 것으로만 알려졌다.
손 의원 측은 문화재단이나 조카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해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밝히며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손 의원과 관련된 부동산이 여러 채인 만큼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없었는지도 조사 대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도 검찰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손 의원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문화재 재정 관련 업무가 교문위원 혹은 문체위원의 권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이 수사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도 최근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어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다만 손 의원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가 많지 않아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한편 손 의원이 의혹 보도를 최초로 한 SBS를 비롯해 언론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해당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원론적으로 검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 내용만으로는 적용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