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에 빨려간 1월 임시국회…야 “국정조사 해야 ” 법안 논의 0건

손혜원에 빨려간 1월 임시국회 …야 “국정조사, 특검 해야 ”
민주당 “국회가 정쟁으로 가선 안돼” 무대응 전략

야 4당이 요구한 1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목포 땅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을 두고 여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면서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손 의원에 대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여당은 무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이 지난해 12월 31일 (김태우 폭로와 관련해 운영위원회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재탕 삼탕으로 하자고 하는 정쟁을 위한 야당의 상임위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아무런 차질 없이 정상 활동하고 있다”며 “국회가 더 이상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1월 임시국회가 손 의원을 둘러싼 의혹 제기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손 의원에 대해 특별검사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임시국회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손 의원이)당당하다면 센 권력을 믿고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 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을 깔보니까 어제 기자회견과 같은 오만불손한 태도가 나오는 것”이라며 “손 의원이 대통령 측근이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손 의원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치고 “이 문제는 검찰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손 의원이 목포 근대문화유산 지정과 조선내화 공장이 있던 부분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문화재청장을 불러 관련 예산 책정 과정을 전반적으로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관심사가 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으로 빨려가면서 여야가 정작 법안처리에는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월 들어 상임위를 20차례 열었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임시국회를 열면 회기에 따라 국회의원 수당과 불체포특권이 제공된다”며 “여야가 손 의원을 둘러싼 공방에만 열을 올려 정작 법안 처리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