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분담금 합리적 수준으로 조속히 협상 마무리해야" 한미, '현행 1.5배'·'1조원' 오가며 협상하다 교착상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며 "(미국 측이 요구하는) 자세한 액수를 밝혀드리긴 어렵지만 이견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부담할 수 있고 합리적이며,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그간 한미 간 협상 과정에 대해 국회에 충분히 말씀드렸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원들도 충분히 인지한 것 같다"며 "방위비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다"고 했다.
강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을 받았다"며 "회담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북미 간 밝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로 베트남 하노이나 다낭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그것을 우리 정부가 밝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강경화 "방위비 협상, 한미 간 이견 커…액수 밝히긴 어려워" / 연합뉴스 (Yonhapnews)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의원들과 1시간 20분가량 비공개로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교착상태에 빠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초 미국 측은 현행(전년도 기준 9천600여억원)의 1.5배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1조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양측이 협상을 거듭하면서 1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까지 접근했다가,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억달러(한화 1조3천500여억원)를 제시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실무진 협상에서 미국 측의 높은 요구 때문에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부 측에 (방위비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모양새를 취해주는 것이 국회의 도리가 아니냐 해서 정부 측의 요청으로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강 위원장은 "지난 3월 이후 지난달까지 총 10차례 방위비분담 협의가 진행된 가운데 미국 측의 무리한 신규 제안으로 협의 자체가 결렬됐다"며 "어떤 경우라도 분담금 1조원을 넘기지 않고 협정 유효기간도 5년으로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진 협의가 결렬돼 양국 정상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까지 간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단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이익 보호 쪽으로 입장을 바꾼 부분을 잘 고려해 협상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2∼3배 올린다면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반미감정만 더할 뿐이라는 점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잘 전달하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11차 협상이 진행될 계획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외통위원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여야 외통위원들은 성명서에서 "올해부터 적용돼야 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해를 넘겨서도 아직 타결되지 못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의 근간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되며, 협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한미 양국은 혈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 정신하에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길 촉구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돼야 하고, 집행에도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이날 오전 강경화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30분간 통화하고 최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의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와 관련, 한 외통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통화했지만 미국의 입장 변화는 아직 없는 것 같다"며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께 국제회의에서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