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과 정부는 운명공동체"…이런 일본 어떻게 따라잡겠나

일본 경제가 다시 뛰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골라잡을 수 있을 정도다. 전후 최장인 74개월째 경기확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기대와 자신감이 충만하다. 일본 경제의 부활은 아베 신조 총리의 친(親)기업(pro-business) 정책에서 시작됐다.

금융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로 이어진 ‘아베노믹스’에 기업들이 화답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 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경의 현지 특별취재 ‘2019 일본 리포트’(1월21일자 A1, 3, 4, 5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카니시 히로아키 게이단렌 회장은 “아베 정부 이후 세금, 노동환경 등 산적한 과제가 거의 다 해결돼 경영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산업계 간 의견 차이가 없다. 정부와 기업은 운명공동체다. 서로 경청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설 자리를 잃으면 국가 발전에도 해롭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노력에 기업들은 구조조정으로 화답, 이제 도요타 등 일본 기업들은 달라진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재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반(反)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산업계의 대(對)정부 건의는 번번이 묵살되는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 잔뜩 움츠러든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일본의 이런 기업환경은 여간 부러운 것이 아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26년 앞서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런 일본이 정부와 기업, 노조까지 한마음이 돼 경제 부활을 이뤄내고 있다. 이제는 한국 중국의 추격도 두렵지 않다고 한다.

한국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정부에 기업은 운명공동체가 아닌, 규제의 대상일 뿐이다. 기업들의 절규는 ‘엄살’ 로 치부된다. 한참 앞서 달리고 있는 일본은 앞을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는데 우리는 자꾸 뒤로 가겠다고 한다. 이대로는 일본을 따라잡기는커녕, 격차만 더욱 벌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