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 R&D 사업에 1조744억 투입한다

개방형 혁신 강화에 중점

中企 기술료 내는 방식도 변경
산·학·연이 만든 세미나에서 추천하면 과제 선정 때 가점

올해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액기술료 대신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내야 한다. 산·학·연 등이 모여 결성한 정기 세미나가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로 인정받으면 과제 선정에 가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냈다. 올해 중기부가 지원하는 R&D 사업은 총 1조744억원 규모다. 일부 일몰사업이 있어 지난해 1조917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올해부터 기술료를 내는 방식이 바뀐다. 이전까지는 매출과 관계없이 출연받은 지원금의 10%만 기술료로 납부했다. 매출이 없는데도 기술료를 내야 하거나, 매출에 비해 기술료가 너무 적을 때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매출 중 5%를 기술료로 내되, 상한선은 정부출연금 대비 20%로 정했다.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신설했다. 산·학·연이 결성한 정기적인 세미나나 단체(네트워크)가 추천한 기술개발 과제에 가점을 줘 R&D 지원을 받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역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독일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 연구소 대학 등 민간 중심의 OIN을 25개 내외 지정할 계획이다. OIN이 추천한 R&D 과제에는 7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R&D 성과물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R&D 우수제품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이 심사를 거쳐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다음주부터 세부사업별 공고를 할 계획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