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카이라이프 독립 안 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지난해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밑에서 진행 중인 유료방송업계 인수합병(M&A) 구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시장에서 특정 회사 점유율이 모두 합쳐 3분의 1(33.33%)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2015년 6월 도입 당시 방송시장의 독과점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됐고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작년 상반기 기준 30.86%(KT 20.67%, KT스카이라이프 10.19%)를 차지한 KT를 겨냥한 법안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규제보다 국내 방송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재도입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다음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태 법안소위원장(자유한국당)은 “KT 스카이라이프가 독립되지 않는 한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KT로부터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음달 과방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배정철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