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항상소득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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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항상소득가설에 따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소득의 변화는 무엇인가?

(1) 직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해 월급이 올랐다.
(2) 로또에서 3등으로 당첨돼 당첨금을 받았다.
(3) 감기로 인한 결근으로 급여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4)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초과 근무가 늘어나 초과 수당이 증가했다.
(5) 휴가를 최대한 사용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감소했다.

[해설] 항상소득가설이란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창한 소비함수이론이다.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항상소득과 예측 불가능한 일시적 소득인 임시소득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항상소득이란 개인이 자신의 인적 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매기마다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수입을 의미한다. 임시소득이란 보너스 소득, 복권 당첨 수입 등이 있다. 정답 (1)

[문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아래 조세 부담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자의 가격탄력성보다 높을 경우 소비자가 세금을 덜 부담한다.
(2) 누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세금 수입을 늘리려면 세율을 가급적 많이 인상하면 된다.
(4)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세금은 소비자가 다 부담한다.
(5)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 총잉여는 감소하지 않는다.

[해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공급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조세 부담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의 부담이 작아진다. 즉 탄력성이 낮은 쪽이 조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조세 부담은 조세를 부과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세율 인상은 반드시 세금 수입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세금은 자원배분에 왜곡을 일으켜 사회 총잉여를 감소시킨다. 정답 (1)

[문제] 베네수엘라가 디폴트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막대한 부채와 통화량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한 것이 주원인이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화폐 기능을 상실한 볼리바르화를 10만분의 1로 ‘이것’ 하였다. ‘이것’은 10000원을 1000원 또는 100원 등 낮은 단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1) 안정공황
(2) 리디노미네이션
(3) 스태그플레이션
(4) 리세션(Recession)
(5) 하이퍼인플레이션

[해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의 액면가(디노미네이션)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뜻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극심한 인플레로 인해 경제량을 화폐적으로 표현하는 숫자가 많아서 초래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이론적으로는 소득이나 물가 등 국민경제의 실질 변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체감지수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질 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한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