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민 체감하는 성과 내자"…민생·개혁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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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공수처법 등 2월 임시국회 입법과제 열거
이총리 "정부·여당, 국민 앞에 겸허해야" 쓴소리
김수현 "글로벌 경제 하방 신호…충분히 대처 자신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며 의지를 다졌다.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한 법이 여러 개 있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과됐는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도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총리도 현장을 많이 다닌다"며 "민생 경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집값이 오른 만큼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는 집값 급등지역이나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인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여러 문제가 잇따라 나온다"며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더 겸허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도시재생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과제를 갖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저를 포함해 장·차관급까지 설 명절 이전에 현장 방문을 200회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비록 오늘도 IMF(국제통화기금)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제 하방 신호가 나타나지만, 우리는 경제 활력을 최우선에 둔 국정 운영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주력 제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실행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민간의 창의적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포용국가 실현과 관련한 정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총리 "정부·여당, 국민 앞에 겸허해야" 쓴소리
김수현 "글로벌 경제 하방 신호…충분히 대처 자신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며 의지를 다졌다.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한 법이 여러 개 있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과됐는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도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총리도 현장을 많이 다닌다"며 "민생 경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집값이 오른 만큼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는 집값 급등지역이나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인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여러 문제가 잇따라 나온다"며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더 겸허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도시재생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과제를 갖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저를 포함해 장·차관급까지 설 명절 이전에 현장 방문을 200회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비록 오늘도 IMF(국제통화기금)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제 하방 신호가 나타나지만, 우리는 경제 활력을 최우선에 둔 국정 운영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주력 제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실행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민간의 창의적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포용국가 실현과 관련한 정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