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은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2.21%에서 1.60%로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금액으로 보면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원 부담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