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팟캐스트 '고칠레오'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대거 폐업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유 이사장은 천호선 재단 이사와 함께 촬영한 '고칠레오' 3화를 이날 유튜브와 '팟빵' 등을 통해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영상에서 '2017년 음식점 10곳을 열면 9곳 폐업'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거론, "제목들도 이해가 안 되고 내용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원래 있는 식당이 70만개가 있고, (한 해 동안) 18만개가 생겼는데 그중에서 16만 몇천개가 문을 닫았다"며 "그 결과 72만2천개가 남아있는 것인데 마치 모든 식당 10개 중 9개가 망한 것처럼 (보도됐다)"고 설명했다.천 이사는 "식당이 원래 100개가 있었는데 10개가 창업했고, 9개가 폐업했다고 사업 성공률을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전체 음식점을 분모로 폐업한 업체 수를 나누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단지 창업한 업체 수와 폐업 수만으로 성공률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2017년의 폐업 비율이 제일 높았다고 해도 원인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은 성립 안 하는 것 아니냐"며 "2018년에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음식점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려면 (통계가 나오는) 금년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