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유도 종목 전수조사…스포츠 폭력·성폭력 새 신고시스템 마련 1년간 기획조사·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 독립 수행
전·현직 선수들의 '미투'(me too) 고발로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포함해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선다.이번 조사는 인권위의 역대 체육계 실태 조사 가운데 최대규모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최영애 위원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실태 특별조사 계획을 밝혔다.
애초 최 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급히 일정을 취소하고 스포츠 인권실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인권위는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십수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됐고, 다양한 기관들이 여러 대책을 시행해왔는데도 그동안의 노력이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이 일회적,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구조화한 체계 안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성과중심적 문화에 따라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작용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규정했다.
더구나 훈련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과 혼동해 피해자조차 피해 사실을 인지 못하는 데다 외부에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폭력이 대물림 되고 있다고 봤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조사 시작 시기와 파견 공무원을 비롯한 조사단 규모 등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현재 운영 기간을 1년간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특별조사단 업무는 피해 접수와 사실 확인·구제, 실태조사 및 단체·시설 점검, 국가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인권교육 체계 마련, 피해자 치유 지원 등 총 8개로 나뉜다.
먼저 특조단은 피해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시행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수사 의뢰 등 구제 조치를 한다.
실태조사 단계에서는 전체 종목에 대해 전국 단위로 전 연령대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조사한다.
특히 특조단은 빙상,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 등의 경우 전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폭력·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구조를 규명하고, 조사·정책·제도개선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조단은 체육계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운동 단체와 합숙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들어간다.
향후 민간전문가 등 10∼20명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정책 포럼'을 운영해 최종 결과물로 '스포츠인권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만든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포츠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 수립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의 1차 목적은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는 데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확실한 개선 대책 마련에 있다"며 "민간 전문가와 선수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이뤄가겠다"며 "향후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씨와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의 성폭행 고발로 체육계 미투가 촉발되자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 설치, 심리 치료·수사 의뢰 등을 비롯한 지원 체계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