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협상, 고위급 소통 통해 접점 찾을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의 방위비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위급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며 "자세한 액수를 밝혀드리긴 어렵지만 이견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분담금 인상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국 협의에서 결국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양측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오전 이뤄진 통화에서는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의 요구와 한국의 마지노선 사이에는 연간 기준 약 3000억원 안팎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현재 작년과 같은 정례적·공개적인 협의는 갖지 않고 있으나 강경화-폼페이오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방위비 사안이 본질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직결된 사안이고 근로자 임금의 차질없는 지불 등의 당면 과제도 있어 한미 모두 지나친 교착 상태의 장기화는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 등과 방위비 협상은 별개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려 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8일 "북한은 이번 2차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조종해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새로운 양보를 얻어내길 바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한편에서 우리 정부도 북미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문제를 빨리 매듭지음으로써 동맹의 방위 태세와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에 악영향이 없도록 할 필요성과 미국에 따질 것은 제대로 따지기를 바라는 여론의 목소리 사이에서 고민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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