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해소를 위한 서로 다른 입법 절차에 돌입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민주당이 하원을 장악, 의회 권력이 분점 된데 따른 것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타협안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하원은 장벽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지출법안 통과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그러나 단일법안이 상·하원 모두를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셧다운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장기화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22일(현지시간) "셧다운이 한 달을 넘어선 가운데 상·하원이 반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양원은 정부 문을 다시 열기 위해 이번 주 각각의 구상에 착수하지만 어떤 것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확보할 정도로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일단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제안한 타협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이 안은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남미·아프리카 국가 출신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지위'(TPS) 갱신 중단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찬성하는 법안이 도출돼야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금주 표결'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황이다.그는 성명에서 "이번 주 입법화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상원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이 법을 하원으로 조속히 보내 그들 역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석 분포상 공화당 의석은 53석으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에 7석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과 전망이 희박해 보인다.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이탈이 없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건설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단기 지출안을 23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하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 관문을 넘기는 힘들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상원 공화당이 남쪽 국경에 대한 인도주의적 위기 및 안보 문제에서만큼 단결한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범죄와 마약 유입을 막는 장벽을 건설한다면 범죄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상원에서의 조속한 입법 절차를 거듭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