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드라이브' 속 공정경제 지속 추진 의지 밝힐 듯 靑 "부처별 공정경제 추진계획 보고하고 입법전략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부터 70여분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추진 의지를 각 부처가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이미 한 차례 진행했다"며 "당시에는 기업 등 민간의 얘기를 청취했다면, 이번에는 각 부처의 올해 정책 추진계획 및 입법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자리한다.
부처 추진계획 중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비자권익 보호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등으로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통과 등 공정경제 관련 법제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청와대가 최근 대기업·중견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혁 의지를 밝히는 등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력 제고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당분간 정부의 경제정책이 혁신성장 쪽에 무게가 쏠린다 하더라도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며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