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 이후 첫 대면회담 日측의 징용판결 '외교협의' 요구에 강장관 대응 '주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23일 오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양자 회담을 앞두면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갈등이 심화하는 한일관계에 전환점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고노 외무상과 스위스 현지에서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포함해서 양국 간 지금 현안, 또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의 설명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북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협상과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레이더 갈등 등 사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날 회담에는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남북미 회의에 참석하고 곧바로 다보스로 이동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도 배석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양자 사안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양측의 입장 교환이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같은달 31일과 지난달 12일, 이달 4일 전화 통화를 했으나 한 자리에 마주앉는 것은 판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이른바 '징용갈등'이 불거진 이후 양국 외교 수장이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만큼 이번 회담은 갈등이 더욱 장기화 및 심화하느냐, '관리모드' 또는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열리는 셈이다.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 및 이어진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지난 9일 한국 정부에 1965년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한 상황이어서 '외교적 협의' 관련한 언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의 협의 요청에 대한 한국 측 입장 표명을 비롯해 만약 양측이 사안과 관련한 의미있는 언급을 내놓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양국관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특히 일본은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 답변을 달라는 기한도 명시한 만큼 논의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올 여지가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어 이날 논의가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