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3일 미국이 남측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현 긴장 완화 흐름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비낀 속심' 제목의 정세해설 기사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처를 하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조선반도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전개비용문제를 걸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다.신문은 "반세기 이상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해를 끼친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남조선 인민들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어 더 많은 혈세가 빨리면 가뜩이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남조선 경제와 생활고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처지가 더욱더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는 "(남측을) 수탈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 미국의 오만한 정체와 파렴치한 심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이런 주장은 최근 북한 매체들이 연일 남측 정부를 향해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전략자산 등의 전쟁장비 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미 공세를 이어가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 측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 방안으로 '연간 10억 달러(한화 1조1천315억원)에 1년 유효기간'의 안을 사실상의 '최후통첩' 성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연간 한화 1조원에 '저지선'을 치고 '다년 계약'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치열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