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직전 보고서에선 "美 정보기관, 북핵 추구에 주목" 4년마다 발간되는 미 정보기관 업무 방향 제시 보고서
미국 정보기관의 업무 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보고서가 북핵 문제를 미·중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언급했다.2014년 발간된 이전 보고서는 미 정보기관의 관심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추구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30여쪽 분량의 '국가정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 현대화와 태평양 일대에서의 경제적·영토적 우위 추진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공격과 지속적인 핵·미사일 기술 추구 같은 상호 관심사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기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추구를 위협 요인으로 보면서도 별도의 직접적 서술 없이 중국과의 협력 사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밖에 미국 정보기관 활동의 성공사례로 북한 핵무기 개발 모니터링, 이란 핵 프로그램 모니터링, 2014년 격추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관련 조사, 서아프리카에서의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대응 등을 내세웠다.
직전 보고서인 2014년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미 정보기관의 관심(spotlight)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추구 및 국제적인 비협조에 있다"고 서술했었다.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군 현대화와 함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전통적 적들(adversaries)'이 2차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와 서구 민주적 이상의 지배적 위치가 약화하는 상황, 서구에 고립주의적 경향이 증가하는 분위기, 국제경제의 변화 등을 이용해 영향력을 얻으려고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는 세계에 직면해 있고 위협은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서로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댄 코츠 DNI 국장은 보고서 서두에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격동적이고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적응해야 한다"면서 "국내외의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21세기의 도전을 맞닥뜨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내 정보기관이 협력을 증진해야 하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공공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년마다 발간되는 '국가정보전략'은 DNI의 전략적 방향설정 아래 미국 내 다양한 정보기관의 업무 방향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보고서다.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에 순위가 매겨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