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다 내놨지만 전부 쓰진 못해…국민 체감 부족" "비상저감조치로 4.7% 저감…전국 확대로 효과 2배로 늘 것"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2일 "대기 국장(대기환경정책관)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직(자리)을 걸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미세먼지는 정책적으로 내놓을 카드는 다 내놓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책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제시됐지만 아직 다 쓰지는 못했다"며 "고농도일 때 내리는 비상저감조치가 지금까지는 임의적이고 그 영역도 공공 부분, 수도권에 한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는 (비상저감조치로) 하루 평균 4.7% 저감 효과를 봤는데, 전국화하고 민간이 참여하면 수도권 효과의 1.5∼2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환경부는 이날 장관 간담회에 맞춰 서울 등 12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수도권은 비상저감조치를 11번 해봐서 익숙하고 영역도 잘 알고 있지만, 지방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제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비수도권, 공공보다 소규모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미세먼지 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간부들에게) 엉뚱한 것이라도 좋으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자고 주문했다"며 "특별 회계나 지원법 제정을 위해 나서고, 많은 돈이 들어도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건축물 벽면에 미세먼지 흡착 효과가 있는 도료를 바르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축이든 기존이든 건물 외벽에 바르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건물이 집진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이날 국무조정실의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조 장관은 "미흡 평가를 받으면 개각 대상이라고 하는데, 취임 두 달밖에 안 돼 안절부절못하는 하루를 보냈다"며 "간부들에게 최악의 미세먼지와 평가 '미흡'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