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말 전달해온 사실상의 '최종안'…韓 '1조원 미만' 입장 협정 유효기간은 韓 '3~5년'-美 '1년' 팽팽한 대치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총액에 있어 한국 측의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서 최상부 지침이라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앞선 대표단 간의 작년 12월 중순 10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12억5천만 달러(1조4천131억원)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연말 미측의 수정제안이 '12억 달러 요구'-'10억 달러 마지노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협정의 유효기간에 있어 미국 측은 12월 협의부터 갑자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1년'으로 할 경우 새로운 협정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곧바로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12월 협의 당시 타결을 기대했던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총액·유효기간 관련 갑작스러운 요구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당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9차 협의에서 일정 수준 접점을 찾았으나 10차 회의에서 미국이 갑자기 요구 수준을 높이며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미국 측의 지난달말 '최종 제안' 이후 양측은 현실적으로 입장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2월 말 북미정상회담 등 한미동맹과 연계된 굵직한 외교 사안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문제 등 여러 관련 현안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작년 한해 한국의 분담액은 9천602억원 이었다.한편, 전날 국내외 매체를 통해 방위비 협상의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미국 측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