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마지막 토론회 내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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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는 이철수 서울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강식 항공대 교수,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 이상민 한양대 교수,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과 노동분야 담당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초안을 발제한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 이후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일과 16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와는 별도로 지난 21일부터는 온라인 설문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방침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사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