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감원이 (3급 이상) 간부직 감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홍 부총리가 제시한 수치는 금감원이 제시한 목표치와 유사해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관련 질문을 받고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35%까지는 맞춰야 (공공기관 미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이 기재부에 제출한 3급 이상 간부 감축 목표치와 유사하다.감사원은 지난 2017년 금감원의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이 45%(2017년 기준)로,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평균치(3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도 올해 초 금감원에 3급 이상 비율을 30%로 낮추라고 했지만, 금감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10년에 걸쳐 35%로 감축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은 금감원이 제시한 3급 이상 감축 목표치인 35%를 추인한 셈이다.다만 35% 감축 시점을 금감원이 10년으로 제시한 데 대해선 기재부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축 완료 시점인 10년을 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위원회와 기재부의 정책적 판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판단, 국민 정서·공감대 등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35% 감축을 5년 내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쉽지 않지만 필요조건이라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실무진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지난해 논의됐다가 조건부로 유보된 상태다.
관건은 방만경영 해소다.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작년 1월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며 채용 비리 근절대책 마련, 비효율적 조직 운영 개선 등의 조건을 붙였다.
공운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 정부 소비가 약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을 두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방선거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홍 부총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사회안전망이 9월부터 강화됐고, 지방자치단체는 6월 선거를 치르다 보니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지출이 이뤄진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께 발표가 예상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두고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예타 과정에서 낙후 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어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기재부가 1분기에 시범 도입하는 국가계약·조달·외국환거래 관련 규제 철폐 방식은 향후 국무조정실에서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다른 부처에서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