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생각 따라 블록체인 산업 좌지우지...장관 목소리 작아져"

"기술변화에 정부정책은 어떻게 변화 해야 하는가"
4차산업 리더들 한자리에 모여 “규제 완화·산업 육성” 한목소리

(왼쪽부터)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카스파르 코르유스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총괄국장,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치아 혹 라이 싱가포르 핀테크협회 회장,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사진=김산하 기자)

“중소기업벤처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해서 블록체인은 법무부와 금융당국의 일이 됐습니다. 장관 목소리가 아니라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미래산업이 좌우되고 있어요.”

2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융합 서밋: 체인플러스’ 행사 패널 토론자로 나선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현 상황을 이같이 풀이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관이 산업정책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정책 실종 시대가 됐다.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정치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유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혁신이 아닌 사회적 혁신”이라며 “전 세계 선진국들의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도 정부가 산업 진흥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특허 세계 3위 국가란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른다”라며 “대한민국은 손꼽히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강국이다. 그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을 비롯한 소프트웨어로, 이러한 기회요소들을 활용해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치아 혹 라이 싱가포르 핀테크협회장은 “블록체인이 좋다고만 이야기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산업에 도입되고 활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싱가포르가 블록체인 선진국이 된 비결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인터넷과 비유한다. 2000년에 닷컴 버블이 터졌는데 이후 어떻게 됐나”라며 “현재 미국의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2000년 이후 만들어진 인터넷 기업들이다.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비슷하다”고 귀띔했다. 섣부른 판단으로 산업 육성을 소홀히 하기보다는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열어놓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했다. 조 의원은 “블록체인의 특징은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 엔진이란 것이다. 전자정부 3.0 시대를 이끌어낼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은 “2017년 말 투기열풍이 불었던 당시 한국의 가상화폐(암호화폐) 원화 거래량은 전 세계 거래량의 36%였는데 지금은 6%”라고 언급한 뒤 “투기 열풍이 사그라든 만큼 앞으로는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대표는 코스닥 버블 이후로 엄격해졌던 인터넷 주식 공모 제도가 19년 만인 최근 ‘핀테크 샌드박스’ 형식으로 다시 완화된 것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미국 같은 나라는 민간 주도로 스타트업 산업이 육성됐지만 우리나라는 코스닥 버블 이후 민간투자 규제가 강력해지며 정부 주도형 스타트업 육성으로 지금까지 왔다. 민간투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좋은 활용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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