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공정경제 전략회의…포용국가 위한 '3축' 원칙 재확인 대기업 겨냥 "틀린 것 바로잡고 책임 물을 것"…스튜어드십코드 행사 확대될 듯 경제민주화 법안엔 기업들 우려…기업활력 제고-공정경제 '균형 맞추기'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연초부터 파격적인 혁신성장 행보를 보였지만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선 혁신성장 역시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기업에 체질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라며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구한다'는 이른바 '3축 경제기조'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신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이다.지난해 11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연 데 이어 두 달 만에 같은 회의를 다시 열었다는 것에서도 공정경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과의 간담회 등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하는 등 '친(親) 기업'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면, 이날은 '대기업 책임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띄었다.
일례로 최근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적용 논의에 재계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스튜어드십코드 적용 확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킨 것이기도 하다.
야권에서는 "반재벌, 반기업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확대 공약을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대기업 대주주들이)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문 대통령은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을 열거한 뒤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공정경제 메시지가 문 대통령이 최근 집중하는 '기업 활력 제고' 행보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공정경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개최한 대기업·중견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CJ 회장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스튜어드십코드도 작동 중인 상황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 확대에 매진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스튜어드십코드 확대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대한 일부 기업들의 우려가 읽히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공정경제가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경제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 3축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기조"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정책실장 역시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1월, 혹은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방점을 둘 것이다.그러나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도 좀 더 챙길 것"이라며 "경제정책 전환은 전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