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엘리트 교육 방식 전면 재검토…성폭력 실태 철저히 조사" 조정식 "민관학협의체 구성해 사회적 합의", 안민석 "청문회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체육계의 성폭력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것은 물론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교육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성될 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해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학교 운동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체육계 성폭력의 근본 원인은 수십 년간 지속된 엘리트주의에 있었다"며 "여론이 잠잠해진다고 흐지부지돼서는 안 되며 당정청이 함께 손을 맞잡고 체육계 엘리트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도 장관은 "별도 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며 "선수가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성적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논의됐지만, 체육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과제로 남았다"며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운동에만 집중하는 메달 지상주의도 근절해야 한다"면서 "민관학협의체 등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체육계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사건이 터진 지 1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무기력하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전명규 교수나 대한체육회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책임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낱낱이 따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 개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이 국면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어 "한국 체육계 변화는 대한체육회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대한체육회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우선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안이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2차 피해의 두려움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재점검하겠다"며 "오늘 논의되는 여러 법뿐 아니라 이미 발의된 관련 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