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 허약한 성장세로 가벼운 긴축에 '휘청' "긴축·무역 전쟁? 근본 원인은 고령화·생산성 저하"
세계 경제의 호황(Boom)이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간다는 진단이 나왔다.각국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이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이 성장둔화의 원인으로 손쉽게 지목되지만, 진짜 원인은 지구촌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에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호황이 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을 수도 있다"며 23일(현지시간) 이런 주제의 해설기사를 실었다.
WSJ은 현재 세계 경제 호황이 과거와 비교할 때 무척 약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가 2000년대와 같은 4%대 성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을 되풀이했으나 계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왔다.
IMF의 최신 전망치로 추산할 때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8%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기록한 4.4%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의 경우 경기 확장세가 1990년대나 2000년대보다 약하다.세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주요 신흥국의 경우를 봐도 2000년대와 비교해 중국이 3%포인트, 러시아가 5%포인트, 브라질이 2%포인트 뒤처진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는 이런 미약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일본, 독일, 영국의 작년 경제성장은 그보다 앞선 8년 동안의 경제성장 평균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경제둔화의 원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매입 중단, 일본의 자산매입 축소, 중국의 부채감축 노력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WSJ은 이런 원인으로는 세계 경제의 호황이 싹트다가 시들어버리는 현상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의 자금을 쏟아부은 뒤 가볍게 일부를 회수했을 뿐임에도 경기가 급격히 식는 추세의 이면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WSJ은 세계가 저성장 균형점에 머물고 있어 과거와 같은 높은 금리를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기후퇴를 피하기에 적절한 중립금리의 수위가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수 희망이나 관측처럼 연준의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2.25∼2.5%에서 멈춘다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제 중립금리는 0.5% 미만으로 과거의 2%보다 낮아지게 된다.
WSJ은 저성장의 두 가지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를 들었다.
IMF가 성장 전망치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오류를 저지른 이유가 선진국, 신흥국을 불문하고 노동 인력의 증가세가 조기 은퇴와 저출산 때문에 둔화한다는 점을 내다보지 못한 데 있다는 설명이다.
중립금리는 저축 공급과 투자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의 가격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래리 서머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저축보다 전 세계의 투자가 구조적으로 부족해 낮은 중립금리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인구가 늙어가고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수익성이 있는 투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WSJ은 낮은 중립금리, 저성장 추세가 자리를 잡는 사례로 글로벌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을 지목했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성장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8∼12%에 달하는 자금을 인프라 건설에 투입해 호황을 구가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투자의 수익성은 현격히 떨어져 왔다.
기업이 자본과 노동으로 산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는지를 따지는 총요소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연간 2∼5%씩 상승했으나 그 뒤로는 0.5∼2%로 둔화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과거처럼 고성장하려면 매년 차입하고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불어난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고성장 미래는 암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출생률이 10.94%를 기록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은 이런 수치가 출생률 집계 이후 최저라고 보도했다.WSJ은 "중앙은행들이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저성장의 세계에서는 약간의 긴축 때문에 오래 긴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