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리 때 방어 논리 제시 파장 …총리는 법치주의 처리 강조 캐나다 야당·전 주중 대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 비판
주중 캐나다 대사가 미국 추방 심리를 앞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법적 논리로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2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존 맥컬럼 대사는 전날 온타리오주 마컴에서 중국어 매체와 한 회견에서 이같이 밝혀 정부의 진의에 대한 의문과 야당의 비난을 사는 등 파문을 불렀다.
맥컬럼 대사는 앞으로 밴쿠버 법정에서 진행될 미국 추방 심리를 통해 멍 부회장이 추방을 피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펼 수 있는 방어 논리를 설명했다.
지난달 1일 미국 요청으로 밴쿠버에서 체포된 멍 부회장은 미국 법무부의 공식 신병 인도 요청 방침에 따라 내달부터 현지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맥컬럼 대사는 "멍 부회장 입장에서 훌륭한 주장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 언급이고, 둘째는 사건의 국외적 성격, 셋째는 사건에 대이란 제재 문제가 걸려있지만, 이 제재에 캐나다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판사 앞에서 그녀가 강력한 주장을 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멍 부회장 체포 후 대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멍 부회장 석방 여부를 연계할 수 있다고 말해 미국 요청에 따라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인 캐나다 측의 반발을 샀다.맥컬럼 대사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멍 부회장의 추방 여부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정부로서는 '불개입(zero involvement)'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전적으로 사법 절차의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견해를 밝히겠지만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그의 발언에 직접적 언급을 피한 채 법적 절차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트뤼도 총리는 "정부와 국가로서 우리는 법치주의와 독립적인 사법 제도가 정당하게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 대변인도 "캐나다는 정당하고 편견 없는, 투명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법원의 결정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 협약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법적 의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전날 멍 부회장에 대해 신병 인도 요청 시한인 이달 30일까지 캐나다 정부에 공식 요청을 할 방침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야당 측은 맥컬럼 대사를 거세게 비난하면서 멍 부회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당의 앤드루 쉬어 대표는 "전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그는 이 사건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에 있는 만큼 학자나 개인처럼 개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건에 개입으로 여겨지는 발언을 했다"며 "내가 총리라면 맥컬럼 대사를 파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데이비드 멀로니 전 주중 캐나다 대사도 "그의 발언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러한 발언은 캐나다가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인상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멍 부회장의 체포 이후 중국이 캐나다인들을 체포하고, 두 나라가 상대국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서로 발령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외교관 출신인 마이클 코브릭과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를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으며, 마약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기까지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이 멍 부회장에 대한 공식적인 인도 요청을 제기할 경우, 캐나다 법무부는 30일 동안 이를 심사해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인도 요청이 승인되더라도 멍 부회장은 항소할 수 있으며, 캐나다 법무부 장관에게 사법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