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CEO형 리더십으로 극단적 실용주의"…정의당 토론회서 분석 "北, 북미회담 통해 추가 유연조치 예상…남북, 사실상 종전선언 상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면 훨씬 더 강도 높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도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싱크탱크인 정의정책연구소가 개최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플랜B' 가동의 단계적 결정 기준을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북미수교와 경제제재 해제"라며 "경제제재가 기본적 수준이라도 완화되지 않으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나올 수 있다.
그 경우 플랜B는 단계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리더십으로는 우리나라 CEO(최고경영자)형에 가깝다"며 "본인의 개혁개방 목표 달성을 중시하고 형식주의를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 중국 전용기를 타면서 보여준 것은 극단적 실용주의"라며 "기 싸움은 미국이 이겼지만, 실리는 북한이 챙겼다"고 말했다.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북한의 추가 유연 조치가 있을 것이고, 미국이 경제제재 완화를 포함해 상응하는 어떤 것을 교환하는 수준까지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예상했다.그는 "그 방증 중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대화한 내용이 북중에서 다 공개됐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먼저 상황을 내놓고 낙관적으로 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 간의 그동안 합의나 실천이 사실상 불가침선언 실현이라고 얘기했다.
남북 간 종전선언이 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으므로 여의치 않으면 그대로 평화협정으로 갈 수도 있다"며 "이후 북미수교는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으로 가야 한다"며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의 지향을 잘 살려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 질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