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차 속 협상 여지 남겨…소소위, '집중 논의' 주목 한국당, 장제원 '협상안'에 내부 이견 노출 "과반 동의 합의안 만들어 다수결 처리", "패스트트랙 동원" 제안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소(小)소위원회를 꾸려 선거제도 개혁안 도출을 꾀하기로 했다.또 여야 5당 원내대표에게 정치협상을 병행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나 각 당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시간 평행선 논의만 이어간 끝에 이같이 뜻을 모았다.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전체회의와 1소위·2소위를 계속 운영하되, 각 당 간사와 제가 소소위를 구성해 당분간 집중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정개특위만의 논의로는 어려우니 당 지도부의 의지가 실린 정치협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주 중 5당 원내대표들에게 정개특위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십사 국회의장께 요청을 드리고, 정치협상 병행 제안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체회의에선 그동안 다른 당과 달리 협상안을 내놓지 않아 수수방관한다는 지적을 받은 자유한국당이 '협상안 가안'을 제시한 가운데 각 당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신경전을 지속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제 책임하에 사실상 (한국당) 협상안이라 봐도 좋다"며 ▲ 의원정수 300명 동결 ▲ 200석으로의 지역구 의석 축소 반대 ▲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장 의원은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방식은 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중에서 접점을 찾자"고도 밝혔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선거제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는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등 야 3당에 앞서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먼저 이 가안을 문제 삼고 나섰다.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우리 당이 도농복합선거구제 의견을 모아 확정한 바 없다"고 했고, 최교일 의원은 "도농복합선거구제는 한국당 당론이 아니다.
현재 한국당 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 낸 방안에 대해 "협상하려면 출발점이 있어야 하니 간사로서 협상안을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은 의원정수 300인 조정, 지역구 의석 축소,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등 쟁점을 두고 내내 대립했다.
김종민 의원은 "야 3당은 어제 의원정수 330석 증원 안을 내놓으면서 지역구 220석을 제안했다"면서 "지역구를 33석 줄이는 건 가능하고 (민주당 안대로) 53석 줄이는 건 불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김재원 의원은 "정당득표율에 의해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비례성 강화인가"라며 야 3당이 제시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식 의원은 이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민주당 최인호 의원), "민주당은 실현 불가능한 안을, 야 3당은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안을 냈다"(장제원 의원), "민주당 안은 여야 5당 합의 정신에 어긋나며, 한국당의 태도는 실망스럽다"(평화당 천정배 의원) 같은 공방이 이어졌다.아울러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하거나, 과반이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 다수결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