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경제인과 오찬 "교통 인프라 취약…예타로 인프라사업 제동 걸려" 지역 경제활력 제고·고용창출 등 방점…일각선 "신중 기해야"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한 뒤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허태정 대전시장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야심 찬 비전을 밝혔다.
이런 구상을 세워도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하도록 기준을 바꿨음에도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열거하며 "(이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원 규모"라며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위해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 지역 경제인들과 한 오찬에서도 "지역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벽을 넘기가 어려운데,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돼서는 안 된다.
면제 트랙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또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문재인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중요하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사업들에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조사 면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면제가 남발될 경우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계획 등을 살펴 사업 추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전날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토건 재벌 건설사들에 막대한 혈세를 퍼줄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