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두달 만에 경제성장 눈높이 낮춘 한은…"금리 인하 단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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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속보치 기준 2.7%)를 기록한 데 이은 추가적인 눈높이 하향으로 저성장세 고착화 우려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2.6%로 하향…금리 인하 단계는 아냐"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총재는 "최근 3개월래 글로벌 경제 성장세 약화를 반영한 결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4%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월 올해 성장률을 2.9%로 제시했으나 같은해 7월, 10월에 각각 0.1%포인트씩 낮췄고, 이번에 세 번째 하향 조정에 나섰다. 전망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지난해(2.7%)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성장하게 된다.
한은은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올해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이 총재는 "2년 전 2.8~2.9% 수준으로 추정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7%나 2.6%는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 성장 눈높이를 낮추면서도 금리 인하 카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론이 일부에서 나왔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이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품수출·설비투자·건설투자 증가율 '하향'…취업자수 10만명대 늘 전망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조짐을 반영하면서 올해 부문별 전망치는 대체로 하향 조정됐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내년까지 10만명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직전 전망 당시(지난해 10월) 2.7%에서 2.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완만히 증가하겠지만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2.5%에서 2.0%로 0.5%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반도체 수요 약화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 탓이다. 상품 수출은 3.2%에서 3.1%로 0.1%포인트 낮췄고, 상품수입도 2.3%로 0.4%포인트 내려잡았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은 0.3%포인트 낮아진 2.5%로 예상했다.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은 -2.5%에서 -3.2%로 더 떨어졌다. 신규 수주·착공 부진의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지난해 투자와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해지면서 한은이 전망치를 낮춰잡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꺾이면서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고,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린 지 두 달 만에 성장률 눈높이를 낮추게 됐다.
또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1.7%) 당시보다 0.3%포인트 깎은 1.4%로 내놨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에는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하향 요인으로는 국제 유가의 큰폭 하락을 꼽았다.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에 따른 결과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올해 14만명, 내년 17만명으로 예상됐다. 9만7000명 증가한 지난해보다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셈이다.
한은 측은 "정부의 일자리, 소득 지원 정책,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에 힘입어 고용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외 연구기관, 올해 2.3~2.6% 성장 전망…한은 추가로 낮출까
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은 지난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한국 경제 성장세가 올해 더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연초부터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데 대해 향후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초 전망치 하향이 금융업계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민간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낮춰 잡은 상태다. 나라 바깥에서는 한층 더 부정적인 전망치가 제시됐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2.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최근 영국계 경제분석기관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도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대외여건 악화 속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2.2%(직전 분기 대비)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가격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하면 올해 1분기 추가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반도체 설비투자의 배경이던 구글·넷플릭스 등이 투자를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향후 한은이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길어지고 있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등 요인도 불확실성 요인이다. 수출 부진과 함께 설비투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설비투자(-1.7%)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9년(-7.7%) 이후 가장 낮았다. 건설투자(-4.0%)의 경우 외환위기 여파를 입은 1998년(-13.3%) 이후 가장 낮아 2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지난해 4분기 성장을 이끈 정부의 재정 집행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 소비는 5.6% 증가해 2007년(6.1%)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연구원은 "한은의 연초 경제성장률 하향은 지난해 경기 둔화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상 후 경제성장률·물가 상승률 하락은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금통위는 금통위 이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주의 깊게 살펴볼 요인으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 및 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